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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바뀌자 “옷 벗어라” 사표강요…‘정치’인가, ‘위법’인가 [그법알]
이젠 ‘국민의힘’으로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‘산업부 블랙리스트’ 사건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(부장 최형원)가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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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주진우 "블랙리스트, 죄 안되려면 다 안되고 되면 다 돼야"
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‘환경부 블랙리스트’ 사건을 3년 전에 수사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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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가 목숨을 걸어야 때…중남미는 마약수사, 한국은 [Law談-윤웅걸]
용기는 ‘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’를 말한다. 직업 중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군인이 있을 것이다.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‘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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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하경 칼럼] 이재명·윤석열의 정치보복 추방 선언
이하경 주필·부사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‘성인(聖人)’이라고 했다. 그는 “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았다”며 “모든 정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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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해자 없는 직권남용 있나"…손준성 소환 앞둔 공수처 논란
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다음 달 2일 ‘고발 사주’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.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직권남용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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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땐 몰랐다, 조국 그렇게 셀 줄…" 윤석열 결정적 순간 셋 [조은산이 말한다]
■ 국민의힘 경선주자 4人의 3가지 결정적 순간들 「 지난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4명이 결정됐습니다. 중앙일보는 논객 '조은산'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, 국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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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尹때리기 "가정의 초토화 신조인 대통령후보 등장했다"
윤석열 전 검찰총장(왼쪽)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하루 자신의 페이스북에 13개의 글을 연속으로 올리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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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정부가 만든 '어쩌다 투사들' [이상언의 '더 모닝']
윤석열 전 검찰총장, 최재형 전 감사원장, 조남관 법무연수원장. [중앙포토] 안녕하세요?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요직에 발탁했으나 불의를 참지 못해 결국 정권에 대항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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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특수통 축출하자 공안통 떴다···편가르기 인사의 역설?
적(敵)의 적은 친구일까.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고검검사(중간간부)급 인사에서는 공안부 출신 검사들의 이름이 요직에 다시 중용되는 현상이 벌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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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선2035] 팩트
하준호 사회1팀 기자 오랜만에 A에 관한 얘기를 꺼내보려 한다. A가 자신의 이런저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‘정치 쿠데타’라고 주장하는 책을 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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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기소돼도 멀쩡한 이성윤…음주운전도 직무배제됐다
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인 경우인걸까. “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·징계는 별개”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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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' 재판,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[法ON]
■ 「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,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,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.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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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정수석 항명, 박근혜 사과하라"던 文, 신현수 사태엔 침묵
2015년 1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 무렵 열린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그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를 야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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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“청와대 외압 없었다”
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,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,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. 나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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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…"靑 외압은 없었다"
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2014년 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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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1년 2개월 수사끝 "외압 없었다, 박근혜·김기춘 무혐의"
4·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. 목포-프리랜서 장정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(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)이 지난 1년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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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판도라의 두 번째 상자
임장혁 정치부 차장·변호사 2017년 2월 28일.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.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두 30명을 기소하며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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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농단 수사 검사 "추미애, 朴인사농단과 뭐 다른가" 신랄비판
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. 뉴스1 ‘국정농단’ 수사를 벌였던 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 충원 인사를 ‘인사농단’에 빗대 신랄하게 비판했다. 이번 인사는 추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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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글부글···"직권남용" 핵심 쟁점 셋
추미애 법무부 장관, 윤석열 검찰총장. [뉴시스·연합뉴스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‧처가 등 무더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‘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’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놓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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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철호의 퍼스펙티브] 전직 비서실장들 “요즘 청와대가 이상하다”
━ 서해 공무원 피살 사태 뒷북 대응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3년 2월 24일 오후 4시, 이명박 대통령(MB)은 중국 국가 주석 특사와 태국 총리를 접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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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농단 심판한 ‘직권남용’의 역설…공무원 범죄 접수 확 늘었다
급증하는 공무원 범죄. 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co.kr 공무원 범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폭증했다.직권남용 고소‧고발의 증가가 원인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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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흥세 감독, 남수단에 한국산 마스크 3만장 전달
아프리카 남수단이 한국에서 전달한 방역 마스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나섰다. 남수단축구협회에 한국산 마스크를 전달한 임흥세 감독(왼쪽). [사진 임흥세 감독] 아프리카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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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요미수 혐의받는 채널A 기자…법조계가 주목하는 이 판결
채녈A 광화문 사옥. 검찰은 지난달 채널A에 대한 1박 2일의 압수수색을 했다. [연합뉴스]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현직 검사장까지 거론되는 채널 A사건. 검찰은 신라젠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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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사와 특감반 다르다" 첫 재판서 檢 면박 준 조국 재판장
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. [연합뉴스]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